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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프랑스 부채위기 왜 문제인가…정치 마비에 시장 불안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국채시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 보유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는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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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국채시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 보유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는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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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프랑스 부채위기 왜 문제인가…정치 마비에 시장 불안”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국채시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 보유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는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탈리아 등 고부채 유럽 국가로 불안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프랑스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채 문제와 사회적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 정치적 양극화에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과 성장 둔화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전반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투자자들은 프랑스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독일 국채와 비교하면 위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2일 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는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확대됐다.

티에리 위즈먼 맥쿼리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높아진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 때문에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부채가 많은 다른 유럽 국가로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버코어도 투자자들이 유럽연합(EU)의 법적 체계까지 흔들 수 있는 재정위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전염 조짐을 우려할 만한 신호로 평가했다.

프랑스의 재정 부담은 최근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악시오스는 재정적자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 정치적 양극화를 주요 압력으로 꼽았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존 재정 문제가 더욱 부담스러워졌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긴장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 전역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그러나 악시오스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정부가 사실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안루카 베니뇨 로잔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시장 불안의 촉발 요인을 “정치적 마비”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프랑스가 실제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제시하는 재정 해법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마린 르펜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황금률’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감세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장뤼크 멜랑숑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보유한 프랑스 국채를 소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보유한 물량은 전체 프랑스 국가부채의 약 18%다.

미투 굴라티 버지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재정위기가 심해질수록 정책 결정자들이 더욱 극단적인 해법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굴라티 교수는 2012년 그리스 국가부채 구조조정 계획 개발에 참여한 국가부채 전문가다. 그는 “나쁜 금융 여건은 터무니없는 해법을 낳는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불안이 유럽 밖으로 확산될 경우 과거와 같은 안전자산 이동이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당시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로 이동했다.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리면서 국채금리는 크게 떨어졌다.

현재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프랑스 국채금리보다 높은 상태다. 프랑스의 문제가 심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수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악시오스는 현재 상황이 아직 초기 단계며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선진국들은 장기간 초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난 뒤 새로운 금리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고령화 비용,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런 환경과 맞물리면서 국채시장의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악시오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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