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요구 자료 과도하다”…메타·틱톡·엑스, 영국 오프콤 상대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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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메타와 틱톡, X(옛 트위터)가 영국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콘텐츠 관리 자료를 요구한 규제당국 오프콤(Ofcom)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업들은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전례 없는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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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요구 자료 과도하다”…메타·틱톡·엑스, 영국 오프콤 상대 집단 소송”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메타와 틱톡, X(옛 트위터)가 영국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콘텐츠 관리 자료를 요구한 규제당국 오프콤(Ofcom)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업들은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전례 없는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와 틱톡, X는 5일(현지시각) 영국 오프콤이 온라인안전 규제 체계에 따라 요구한 정보의 규모와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을 둘러싼 초기 법적 분쟁 가운데 하나다.

온라인안전법은 틱톡과 X,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어린이를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프콤은 법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심각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 가운데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프콤은 지난 2월 기술기업들에 정보 제출 통지서를 보냈다. 요구 자료에는 삭제된 게시물 수, 노출이 제한된 게시물 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이용자 수 등 세부적인 콘텐츠 관리 지표가 포함됐다.

X가 법원에 제출한 증언서에서는 오프콤의 요구를 “어떤 국가의 어떤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가장 부담스러운 정보 요구”라고 표현했다.

메타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오프콤이 명확하게 정의된 규제 목적도 없이 자사의 7개 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오프콤은 새로운 온라인안전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행 전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정보의 범위도 이미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오프콤 대변인은 “의회는 20년 넘게 규제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산업을 규제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온라인안전법을 둘러싼 메타와 영국 규제당국의 법적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는 규제 수수료와 벌금 산정 방식을 놓고 별도의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는 다음 주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영국이 새 온라인안전 규제를 본격 시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 어느 범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초기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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