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쿠오모 전 주지사 “미 디지털자산 규칙, 의회 입법 없인 정치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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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행정부와 규제기관의 조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초당적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의회가 시장구조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새로운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정치적 변화에 취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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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쿠오모 전 주지사 “미 디지털자산 규칙, 의회 입법 없인 정치에 취약””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행정부와 규제기관의 조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초당적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의회가 시장구조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새로운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정치적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6일(현지시각) 기고문에서 “기업들이 오늘 존재하는 규칙이 다음 선거 이후에도 살아남을지 추측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디지털자산 활동을 명확히 승인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디지털자산이 이미 미국 금융시스템을 바꾸고 있으며 핵심 질문은 산업의 성장이 계속될지 여부가 아니라 미국이 이를 위한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라고 주장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에 따르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국 단위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SEC와 CFTC 등 연방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문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해 클래리티법를 통과시켰지만 의회는 아직 관련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지 못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상원에서 지난달 법안이 진전되지 못한 뒤 의회의 입법 공백을 SEC와 CFTC가 채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기관이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제체계와 일부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규제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구조를 크게 바꾸는 규칙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의회가 제정한 새로운 시장구조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른 기관 권한에 의존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새 법률과 같은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규제기관이 새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의회의 정치적 반대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일부 규칙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미 의회 한 곳 또는 양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예측시장과 현재 선거 흐름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전망이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규제기관의 조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관이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기관 프로그램의 예산을 제한하거나 기관 조치를 뒤집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이용해 일부 규정을 폐지하거나 조사와 소환,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와 규제기관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자신이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뒤 주택도시개발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강화됐다.

예산이 압박 수단으로 사용됐고 의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수단을 활용했다고 회고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를 근거로 의회는 행정부가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의 규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와 규제기관의 조치가 특정 개인이나 정치 후원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런 주장들이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 감독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그는 민간의 기술 혁신과 합리적인 정부 규제를 조화시켜야 하지만 클래리티법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모호성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런 상황이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미국 경제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이 어느 정당이 워싱턴을 장악했는지에 따라 미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대신 어떤 행위가 합법이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어느 기관이 무엇을 규제하며 규칙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법률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의 디지털자산시장법(MiCA)과 싱가포르의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사례로 들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유럽과 싱가포르가 규제체계를 마련해 시장 참여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정치적 교착 때문에 금융 혁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의회가 정치적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미국 내 디지털자산 활동을 명확히 승인하는 초당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2011~2021년 뉴욕주지사를 지냈다. 이전에는 뉴욕주 검찰총장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역임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OKX와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 토큰화 금융상품과 디지털 네이티브 금융상품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 OKXICE의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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