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미 하원, 후보자·가족 ‘자기 선거 베팅’ 전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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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에서 연방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결과와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지 대상에는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 자녀, 공식 선거운동위원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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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미 하원, 후보자·가족 ‘자기 선거 베팅’ 전면 금지법 발의”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에서 연방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결과와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지 대상에는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 자녀, 공식 선거운동위원회도 포함된다.

돈 데이비스 미 하원의원은 지난 5일 ‘자기 선거 베팅 금지법(No Betting on Your Own Ra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신의 당선 여부나 득표율, 순위 등에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6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연방선거 후보자와 배우자, 부양 자녀, 공식 선거운동위원회에 적용된다.

이들은 자신의 선거와 연계된 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취득·처분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적용 대상 계약에는 후보자의 당선 여부뿐 아니라 선거에 계속 남아 있는지, 특정 득표율이나 득표차, 순위를 기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예측시장 계약이 포함된다.

데이비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선수가 자신의 경기에 베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듯 연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자신의 선거에 베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시장 개입과 내부자거래를 막고 후보자와 가족이 자신의 선거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위반 한 건당 1만달러 또는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순금융이익의 3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금지 범위는 직접 거래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해당 계약을 취득하거나 보유·처분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하고 유도하는 경우도 간접 이해관계에 포함된다.

다른 사람이 계약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한 경우도 금지 대상이다.

후보자의 자기 선거 베팅 문제는 이미 예측시장 플랫폼에서도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칼시는 지난 4월 자신의 선거 결과에 베팅한 미국 의회 후보자 3명을 제재했다.

이들 후보자의 플랫폼 이용을 각각 5년간 정지했다.

이번 법안은 개별 플랫폼의 자체 규정을 넘어 연방법 차원에서 후보자와 가족, 선거운동위원회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시도다.

더블록에 따르면 브라이언 스테일 미 하원의원은 지난 6월 의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특정 정부 조치와 정책, 정치적 결과에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데이비스 의원의 이번 법안은 연방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결과와 직접 연계된 계약을 거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역할도 규정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FEC는 연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해당 명단은 최소 주 1회 갱신하도록 했다.

연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선거와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 거래 제한 규정을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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