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미 AI 태스크포스 “규제보다 기술 변화 먼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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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가 인공지능(AI) 규제를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기술 변화와 위험을 지켜보며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 위험에도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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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미 AI 태스크포스 “규제보다 기술 변화 먼저 살핀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가 인공지능(AI) 규제를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기술 변화와 위험을 지켜보며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 위험에도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인 스콧 쿠퍼 미 인사관리처(OPM)장은 지난 5일 인터뷰에서 “2년 동안 들어가서 작업한 뒤 이미 낡아버린 거대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쿠퍼 처장은 정부 내에서 AI에 대한 개입 수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목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과 다른 누구 사이에도 이견은 없다”며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I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위험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민에게 AI가 가져올 이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안과 우려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쿠퍼 처장은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보다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AI 산업 사이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특정 입장을 미리 정하기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쿠퍼 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새로운 AI 법률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의 제한된 지식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해 규제 체계를 만들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퍼 처장은 AI 기업 CEO들이 서명한 자율적 안전 조치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독립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라면 이사회의 수탁 의무와 증권법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정책의 목표를 “경쟁에서 승리하면서도 책임 있게 행동한다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는 쿠퍼 처장과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에밀 마이클 국방부 차관이 공동으로 이끈다.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은 AI 책임자를 맡는다.

쿠퍼 처장은 태스크포스 관계자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술 분야 인재 1000명을 연말까지 정부에 채용한다는 목표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36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쿠퍼 처장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5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말까지 1000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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