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이강일 “디지털자산 시장 해외에 뺏길 판”…이억원 “입법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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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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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이강일 “디지털자산 시장 해외에 뺏길 판”…이억원 “입법 서두를 것””

이강일 “해외로 63조원 유출…디지털자산 정책 지연” 지적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시장 독점 우려…대응책 마련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거래소 라이선스·토큰화 상품 허용 쟁점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디지털자산기본법 과 스테이블코인 을 빨리 도입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이미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지니어스법, 유럽은 미카(MiCA) 등 세계가 디지털자산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초 설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달러·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확대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지난 6월 한 달간 6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0조원에 달했다. 국내에 상장된 엔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전체 거래액의 54%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할 것인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국내 기업과 결제·게임 정산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토큰화 주식이 4조원, 토큰화 국채·머니마켓펀드( MMF )가 22조원, 온체인 RWA가 5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국내에서도 기존 상장주식의 토큰화와 다양한 디지털자산 상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늦어지는 동안 제가 집계한 것으로 올해 지난달까지 63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이대로 가면 상품이나 유동성 , 시장 표준을 모두 해외에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결합을 거론하며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와 결합하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며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토스의 결제·대출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금융과 핀테크 시장에서 독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종류와 발행 기준, 원화거래소 라이선스 운영 방식, 거래소 인허가 체계 개편, 토큰화 주식과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허용 시점 등 7개 정책 과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라이선스 운영 방식과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류나 라이선스 같은 것들은 시장 상황 등을 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며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제출 시점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 거래소 인허가 개편 방향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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